변리사회 “법사위는 국회 의장 개혁 의지에 응답하라”

변리사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처리 촉구 성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5:13]

변리사회 “법사위는 국회 의장 개혁 의지에 응답하라”

변리사회,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 처리 촉구 성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1/17 [15:13]

▲ 변리사회 전경  © 특허뉴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김진표 국회 의장의 법사위 개혁 발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변리사회는 김진표 국회 의장이 최근 국내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법사위 개혁 발언에 대해 “김 의장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 국회가 민의를 따르는 데 충실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루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은 지난 20년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주요국이 자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트렌드’라고 변리사회는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법사위가 국회 의장의 개혁 의지와 국민 모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을 방치해 폐기한다면 ‘옥상옥’이라는 오명은 물론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 보루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는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국회 개혁에 동참하는 한편 변리사 소송대리 법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 의장은 지난 11일 국내 모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법사위를 필두로 한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과 선거제도 및 저 출생 대책 등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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