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은 누구

상표·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법률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우수 조정위원 선정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5:26]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은 누구

상표·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법률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우수 조정위원 선정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2/22 [15:26]

▲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우수 분쟁조정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부터 전해청 변호사, 김효성 변리사,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구기완 변리사(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22일, ‘2023년 우수 분쟁조정위원 표창수여식’을 개최하고,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이끌어낸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게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의 수상자는 구기완 변리사(특허법인 무한, 상표·디자인 분야), 김효성 변리사(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전해청 변호사(법무법인 현, 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을 선정했다.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구기완 변리사는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크고 사건이 복잡하여 조정이 어려웠음에도, 권리범위 분석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로 4개월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성사시켰다. 

 

특허 분야에서 김효성 변리사는 전문적인 기술 쟁점 분석으로, 신속 수사 지원으로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다. ‘경찰-조정 시범 연계’ 제도를 통해 접수된 특허 침해 사건을 담당하여 분쟁조정을 실시하였고, 당사자의 조정회의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음에도, 접수된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상세 검토하여 경찰에 제공해 줌으로써,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했다. 

 

법률 분야에서 전해청 변호사는 직무발명 사건에서 소송 없이 5억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중견기업과 前 직원 간 특허권 12건을 둘러싼 직무발명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했다. 양 측이 생각하는 보상금 규모가 매우 달라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출액·기여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 5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여 윈-윈하는 조정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리는 등 소송 대비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다. 이에,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에 이르는 등 사회적 약자의 신속·경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159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달성하는 등 크게 발전했다”며 “이는 어려운 사건도 마다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조정위원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정위원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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