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기업 특허분쟁 지원, K-브랜드보호 대폭 '강화'지원 체계 전면 개편,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신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맞닥뜨리는 특허 분쟁 및 상표권 무단 선점 등 지재권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 바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금년부터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지재권 지원을 담당해왔던 “IP-DESK”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지재권 애로 접수 시 초동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지원 대상 국가도 11개국으로 제한적이었으며, 국내 지원사업과도 단절되어 있어 기업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KOIPA”)은 해외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기존 17개 IP-DESK에서 11개국을 지원하던 것을 광역형 10개 ‘해외IP센터’가 40개국을 맡도록 하여 지원 국가를 대폭 확대하고, ▲변리사ㆍ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해외IP센터에 배치해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며, ▲해외 초동지원과 국내사업(특허ㆍK-브랜드분쟁대응 전략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해 지원 내용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과 위조상품 거래가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라자다, 쇼피 등 국제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갖추고,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범형성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최근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편승해 K-브랜드 침해가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특허 분쟁도 증가해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KOIPA가 지재권 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재권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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