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24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11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18:38]

韓, ‘2024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11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3/05 [18:38]

▲ 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2024년 국제지식재산 지수 제12(2024 GIPC International IP Index 12th Edition)’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IP 자산의 사업화, IP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IP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했다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지식재산 지수 조사 결과, 국제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95.48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94.12, 프랑스 93.12, 독일 92.46, 스웨덴 92.12점으로 Top 5를 차지했고, 한국은 84.94점으로 11(전년도 12)를 차지했다.

 

평가한 총 55개 국가 중 20개 국가의 전체 점수가 향상되어 글로벌 IP 정책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6.04), 브라질(+4.50), 나이지리아(+3.00)가 정책 중심의 혁신 투자를 선보이며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5월 팬데믹 종식 이후, 코로나19 치료 및 진단에 관한 IP 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IP 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협정 및 국제 보건 규정 초안에서 한시적 IP 면제 및 강제 기술이전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IP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편, 우려했던 대로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경제권에서 IP 면제와 친환경 기술 및 기후변화 솔루션의 의무적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IP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생명과학 산업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과 같은 고소득 국가는 새로운 정책 및 규제 제안으로 IP 리더쉽을 상실할 위험을 초래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특허 개입권(march-in rights),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한 의약품 약가 의무 협상 등은 생명과학 부문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의 일반 의약품 관련 법안 및 특허 관련 등 입법 변화는 규제 데이터 보호(Regulatory Data Protection)의 가용성을 제한하고 강제 라이선스 부여 기능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및 협상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

 

각국은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는 온라인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의 도입 및 확장 적용이 증가했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는 동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를 법제화하는 등 각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청구권(criminal causes of action)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IP 카테고리별 주요 결과에서, ‘특허23개국의 국가가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눈에 띄는 입법적 변화를 이루었다.

 

저작권은 많은 국가들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 부분의 평균 점수는 작년 49.70점에서 202350.61점으로 소폭 개선되었고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보호 수준이 미미하게 향상되었다.

 

상표관련 대부분의 국가는 상표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도 62.39점에서 202362.84점으로 향상되었고, 특히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IP 침해에 관한 집행 조치와 관련 사법 판결을 통해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디자인관련 대부분의 국가는 디자인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가운데 2023년도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전년도 63.77점에서 소폭 상승하였고, 인도네시아는 디자인권에 관한 보호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신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유럽연합(EU)은 법적 정의 및 등록 요건을 업데이트하고, 디자인권 보호 범위를 개선하며,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경을 제안했다.

 

영업비밀관련 전체 55개국 중 23개국만이 이 부문에서 5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22개국은 33.33점 이하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48.97점으로 작년과 변함없이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IP 사업화관련 총 20개 국가가 5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13개 국가는 동 항목에서 33.33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평균 점수는 58.78점을 기록했다.

 

집행관련 많은 국가가 적절한 IP 집행 조치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국가는 23개국,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였고 평균 점수는 50.24점으로 전체 IP 카테고리별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시스템 효율성관련 해당 부문에서 50점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한 국가는 14개국에 불과하였고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는 63.55점으로 전년도 62.73점에서 상승하여 전체 IP 카테고리별 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코스타리카는 IP 정책 개선, 인식 제고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조약 가입·비준관련 해당 부문에서 22개 국가가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96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국가도 14개나 되는 등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평균 점수는 62.86점으로, 전년도 평균 62.70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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