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의적인 발명 등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신규 혁신 주체들의 시장 진입을 돕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에서 산업재산권 활동과 신규 시장 진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내국인 출원 중 신규 출원인에 의한 산업재산권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신규 출원인의 약 99%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었고, 신규 출원인에 의한 출원 규모는 내국인 출원의 약 20%를 차지했다. 

신규 출원인의 활동과 창업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은 기술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동시에, 기술창업이 이후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증가를 견인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보였다.

▲ 신규 출원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과 기술창업 간 관계(출처=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특허뉴스

더 나아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는 시장에 진입한 신규 출원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7년 간 신규 출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출원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보유규모가 1% 증가하면, 기업 매출성과가 0.13%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유럽특허청(EPO)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특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특허출원한 창업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가능성이 6.4배 높고, 특허와 상표를 모두 출원한 창업기업은 자금조달 가능성이 10.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활동이 신규 혁신 주체의 진입과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경남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그 일환으로 “창업기업이 연구개발 기획 및 혁신성과 보호, 투자유치, 사업화 등 주요 활동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