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덴마크와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과의 협력으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기술발전 적극 뒷받침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독일, 영국 등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 김완기 특허청장이 훌리오 세자르 모레이라(Júlio César Moreira) 브라질 국가산업재산청 청장과 포괄협력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뉴스

▲ 김완기 특허청장이 소렌센(Sune Stampe SØRENSEN) 덴마크 특허상표청 청장과 포괄협력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뉴스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완기 특허청장이 언냇 피 판디트(Unnat P. PANDIT) 인도 특허·디자인·상표청 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뉴스

▲ 김완기 특허청장이 에바 슈비오르(Eva SCHEWIOR) 독일 특허상표청 청장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뉴스

▲ 김완기 특허청장이 까를로스 마리아 가쇼(Carlos Maria Gallo) 아르헨티나 국가산업재산청 청장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뉴스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성과로, 한국 특허청은 브라질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중복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덴마크와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역량강화, 지식재산 심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청은 탄소중립기술 분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독일과는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양 국의 강점 기술 분야의 심사실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심사관 교류사업과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CSP) 실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허공동심사(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는 2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 신청에 의해 해당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하는 심사프로그램이다.  

인도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우리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인도(2022년도 기준)와 향후 포괄협력 MOU와 협력업무계획(Work Plan)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5번째)이 주앙 네그랑(João NEGRÃ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청장(왼쪽에서 6번째)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뉴스

EUIPO와 우리 특허청은 ▲지식재산 인식제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집행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유럽연합-대한민국 IP 실행계획(EU-RoK IP Action)’ 이행방안을 논의했고, 동 협력 업무 지원 등을 위해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연내에 EUIPO에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 방법은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10개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AI 등 신기술 발전 대응,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고품질 심사서비스 등에서 협력성과를 도출하였다”면서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