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월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공표하고, 최근에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통상 2년마다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는데, 지난 2020년에도 특허 등록 수수료 등을 약 4~25%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기관 운영비를 보전하고 중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특허의 출원ㆍ등록 수수료는 약 5~10% 인상된다. 그리고 디자인의 출원ㆍ등록 수수료는 약 10~87% 인상된다.

▲ 미국 특허상표청 수수료 인상안 / 소기업(small entity), 초소기업(Micro entity)에게는 각각 60%, 80% 감면된 수수료 적용(출처=미국 연방공보(www.federalregister.gov)(2024년 8월 최종방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또한, 재심사 청구(RCE) 수수료는 회차별로 약 10~25% 인상된다. 그리고 3차례 이상 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종래보다 80% 인상된 3,6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게 되는 특허기간 연장(PTE) 신청 수수료는 약 468% 인상된다.

▲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수수료 인상안 / 소기업(small entity), 초소기업(Micro entity)에게는 각각 60%, 80% 감면된 수수료 적용(출처=미국 연방공보(www.federalregister.gov)(2024년 8월 최종방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특허뉴스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특허 수수료 인상안은 연방공보에 게시되어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혁준 연구위원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업무량과 비용을 고려해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라고 설명하면서“미국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특히, 디자인 절차의 수수료 인상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특허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