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 표지(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25일,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내서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협력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계약 시 유의점과 실무적 도움 제공

해외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연구 시, 공정한 연구 성과 배분과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다양한 점들을 다루는 이 안내서는 실제 계약 사례와 계약서 조항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연구자가 상황에 맞게 필요한 문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실무자가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안내서 구성 및 주요 내용

안내서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요를 비롯해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용어 해설서, 계약 체크리스트, 그리고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순서에 따라 당사자, 전문, 정의 등 각 항목을 원문 예시와 함께 해설을 제공해 가독성을 높였다. 연구비, 지식재산권,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등 핵심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 연구자는 필요한 항목만 발췌하여 참고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연구자들이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한·미 양국 간의 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