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이철규 국회의원(앞줄 왼쪽에서 5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9월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 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우리 상표권을 보호하고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이 협력하는 중요한 자리로,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1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위조상품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조상품 전시회로 가품의 현실 직시

컨퍼런스 1부에서는 위조상품 전시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패션, 화장품, 완구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직접 관람했다. 특히 특허청과 관세청의 협업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해외직구 위조상품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한 물품이 전시되어, 정품과 가품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자동차용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생활 밀접형 제품에 위조상품이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 전략 및 법제 개선 논의

2부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위조상품 유통 방지 전략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 시스템을 소개하며,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네이버, 쿠팡, 11번가와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들은 자사에서 시행 중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온라인 위조상품 방지 현황을 공유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권리자가 신고하면 판매물품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 & 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허청, 위조상품 대응에 민·관 협력 강화 의지 표명

김완기 특허청장은 “K-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심하여 위조상품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표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위조상품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