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대선 이후 지식재산 정책 전망(제공=지재연)  © 특허뉴스

오는 11월 5일,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인종, 성별, 이념, 가치관 등 다방면에서 양 후보 간 뚜렷한 대립을 보이며, 당선 후 정책 방향 역시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관계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불안, 한미 FTA 재협상 등의 경제적 파장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제재 참여 압력, 방위비 분담금 증대, 관세 인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며, 이는 지식재산 분야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국인이 IP5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나라로, 미국 지재권 정책의 변화는 한국 출원인과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FTA의 대대적인 재협상이나 종료 가능성도 제기되며, 지식재산권 조항의 전면 개편이 현실화될 우려도 있다. 또한, 글로벌 주요 지재권 조약을 주도해 온 미국이 자국 내 정책을 반영한 신조약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은 미국의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지재권 관련 공약을 비교하고, 그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는 보고서, ‘2024 미국 대선과 지식재산 정책 전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초박빙의 승부 속에서 불법 이민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주로 언급되며, 지식재산과 과학기술 정책은 주요 의제에서 비켜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지재권 정책 기조를 분석한 결과, 해리스 후보는 접근성과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한 무역 아젠다를 통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미 FTA를 포함한 통상 협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지재권 분야에서도 강력한 집행 정책이 예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이인혜 박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강국에게는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가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첨단기술 보호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력하며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어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FTA 개편 가능성이 크므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같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번 미국 대선 이후 지재권 관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 후보의 특성에 맞춘 정책적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