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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는 2024년 11월, 러시아의 군사 및 정보 관련 기관에 반도체와 기타 첨단기술을 불법으로 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일리아 칸(Ilya Khan)이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의 전쟁 및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3년 2월 17일, DOJ와 미국 상무부(DOC)는 첨단기술의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으로 ‘파괴적 기술 타격 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을 창설했다. 이 팀은 위해국들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이번 사건은 FBI와 타격 팀이 협력하여 조사한 대표적인 사례다.

피고인 일리아 칸은 민간 및 군사적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반도체를 러시아의 마이크로칩 개발업체 ELVEES社와 기타 단체에 불법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주도했다. 해당 반도체는 통신 시스템, GPS 수신기, 군용 드론 등 다양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이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보안 소프트웨어와 전자기기 테스트 사업체를 운영하며 합법적인 활동으로 가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페이퍼컴퍼니와 은행 계좌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적인 기술 수출을 추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피고인은 중국과 기타 지역을 경유해 반도체를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기술 이전을 계속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피고인은 최대 20년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DOJ 국가안보부서의 매튜 올슨 차관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불법적인 기술이전을 차단하고, 민감한 이중용도 전자기기의 불법 수출을 방지하여 국가안보를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