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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을 공동 발표하며, '짝퉁'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 사법 해석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6만 9천 건이 넘는 IP 침해 형사사건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더욱 지능화, 복잡화, 고도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IP 보호를 강화하라는 사회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2021년 '형법 개정안(11)'을 통해 IP 침해 범죄 유형이 확대되고 유죄 기준이 보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 해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해석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IP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IP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표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에서는 실무상 논란이 많았던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동일한 상표', '등록상표 표시' 등의 인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등록상표 위조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 침해에 대한 유죄 판결 기준을 추가 규정했다.

특허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에서는 '타인의 특허를 위조(假冒他人专利)'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특허 침해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 기준을 낮춤으로써 특허권 보호를 강화했다.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규정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未经著作权人许可)', '복제 및 배포(复制发行)' 등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 관련 규정에서는 '절취(窃取)', '전자 침입(电子侵入)' 등 부정 수단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중대한 상황(情节严重)'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규정하며, 손실액 및 불법 이익액 등의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공통 규정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공동 범행, 자수, 처벌, 몰수 및 파기 등의 적용 기준과 불법 경영액, 불법 이익액 등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추가 규정하여 IP 침해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번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공동 발표는 급증하는 IP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혁신적인 기술과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AI,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의 IP 침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은 향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