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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대 문서 검색 상업 데이터베이스 제공 기업인 미국 렉시스넥시스(LexisNexis)가 '2025 특허 소송 보고서(2025 Patent Litigation Report)'를 발표하며 2024년 특허 소송 시장의 뜨거웠던 열기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보고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정보 기반의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연방지방법원 및 특허심판원(PTAB) 등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을 심층 분석한 결과다.

특허 및 디자인 특허 소송, '역대급' 증가세 기록

2024년은 특허 소송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3,115건에서 22.2% 이상 폭증한 3,806건을 기록했다. 특히, 디자인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대비 34.2% 증가한 459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소송 증가와 함께 손해배상 규모 역시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났다. 90건 이상의 특허 소송에서 약 43억 달러(한화 약 5조 8,55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로 기업들이 특허 분쟁으로 입는 재정적 타격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의약품 특허 소송, 3년 연속 증가하며 핵심 분야 입증

의약품 분야의 특허 분쟁도 뜨거웠다. 2024년 약식 신약 신청(ANDA) 관련 특허 소송 건수는 2023년 대비 21.6%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약식 신약 신청 관련 특허 소송이 전체 의약품 특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다. 신약 개발과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둘러싼 제약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특허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텍사스 동부지법, '특허 소송의 성지'로 화려한 부활

특허 소송의 재판지 동향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포착됐다.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 이후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델라웨어 지방법원으로 분산되던 특허 소송이 2024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으로 다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약 1,069건의 신규 특허 소송을 기록하며 원고들이 선호하는 주요 특허 소송 재판지로 급부상했으며,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와 함께,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특허 소송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이 피고로 지목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2024년 62건의 신규 특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며 최다 피소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또 다른 최다 피소 기업인 아마존(Amazon.com)의 44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렉시스넥시스 보고서는 급변하는 특허 소송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