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중국이 지식재산권(IP)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 등 6개 부처와 함께 ‘지식재산권 분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베이징·상하이·충칭·항저우·광저우·선전 등 6개 도시에서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메커니즘 개선, 법적 보호 강화, 서비스의 국제화 수준 제고, 행정서비스 편리화를 4대 과제로 설정해 집중 추진된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을 양도·허가·투자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성과의 권리 귀속 개편 시범도 실시한다. 아울러, 은행·금융기관과 연계한 지식재산담보대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꾀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모니터링,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센터 운영, 해외 권리 보호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활용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업의 등록·변경·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 접수·스마트 검색·스마트 답변’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 특히, ‘1도시 1정책(一市一策)’이라는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별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정교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