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전체 특허 자산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확보와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235년간 유지돼 온 기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는 정액제 중심의 수천 달러 수준 수수료가 일반적이지만, 새 체계가 도입되면 사실상 ‘지식재산세(Intellectual Property Tax)’로 기능하게 된다. 업계는 지식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일괄 부과되는 방식이 자칫 기업 혁신을 위축시키고, 국제 특허 조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미국 내에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 기업 역시 새로운 수수료 체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기업은 특허 관련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 과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책 실현 여부는 미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미국 특허청의 수수료 책정 권한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의 입법 동향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