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에서 3번째)이 30일,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K-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7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된다. 첫째, 그동안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에 집중되었던 정책의 범위를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약품, 식품, 어린이용품 등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후 단속 중심의 한계를 넘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조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셋째, 정부가 주도하던 정책 설계 및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사,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인 감시와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소비자의 경각심과 신고 참여를 유도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다각도로 막겠다는 의미다.

▲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에서 2번째)이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시연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번 종합대책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AI 기반의 사전 차단 시스템과 민관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 차장은 브리핑 현장에서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직접 시연하며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번 특허청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은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국민 안전과 K-브랜드 가치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AI 기술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위조상품 대응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