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판원, 9월부터 ‘대면 심리 원칙’ 전환…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직접 출석 의무화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8/13 [17:11]

미국 특허심판원, 9월부터 ‘대면 심리 원칙’ 전환…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직접 출석 의무화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08/13 [17:1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2025년 9월 1일부터 모든 특허심판원(PTAB) 심리를 대면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심리에 관련된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며, 원격 참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8월 발표된 ‘구두 심리 가이드’에서 도입된 원격 구두변론 옵션을 재정비한 것으로, 기존의 화상회의·전화 참석 등 다양한 방식에서 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 의료·응급 상황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원격 심리가 가능하다.

 

PTAB는 심리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비공개 심리일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 방문이나 화상 시청 중 선택할 수 있다. 심리 장소는 USPTO 사무실 중 한 곳에서 진행되며, 당사자가 특정 지역 사무소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비당사자나 일반 대중이 원격으로 심리를 참관하려면 사전 이메일 요청이 필요하다.

 

이번 규정 변화는 PTAB 심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엄격성을 강화하고, 심리의 직접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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