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2025년 9월 1일부터 모든 특허심판원(PTAB) 심리를 대면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심리에 관련된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며, 원격 참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8월 발표된 ‘구두 심리 가이드’에서 도입된 원격 구두변론 옵션을 재정비한 것으로, 기존의 화상회의·전화 참석 등 다양한 방식에서 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 의료·응급 상황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원격 심리가 가능하다.
PTAB는 심리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며, 비공개 심리일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 방문이나 화상 시청 중 선택할 수 있다. 심리 장소는 USPTO 사무실 중 한 곳에서 진행되며, 당사자가 특정 지역 사무소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비당사자나 일반 대중이 원격으로 심리를 참관하려면 사전 이메일 요청이 필요하다.
이번 규정 변화는 PTAB 심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엄격성을 강화하고, 심리의 직접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미국특허청,PTAB,대면심리,원격심리제한,특허분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특허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