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 하청일 위원장  © 특허뉴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 하청일 위원장이 20일,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는 이번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하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가 무형의 지식자산 중심으로 전환하는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AI 3대 강국 전략 실현을 위해서도 지식재산 확보와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산업·과학기술 분야 국정 과제인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역시 지식재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 단위 조직에서는 법률 제·개정, 인사, 예산 운영에 한계가 많아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면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 위원장은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적 통합을 위해 저작권 업무가 지식재산처 관할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R&D 예산 축소, 전문 인력 부족, 저가 경쟁 등으로 업계가 침체에 빠져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끝으로 “지식재산처 설립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