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chatgpt  © 특허뉴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논의 중인 새로운 특허 수수료 체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수 증대와 예산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특허 가치 평가에 따라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개편안이 미국의 혁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치평가의 본질적 어려움 ▲법적 문제 ▲경제 발전 저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드러냈다.

첫째, 상공회의소는 "특허의 가치는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즉각적인 수익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경우가 많고, 여러 제품군에 동시에 적용되는 특허는 단일 가치 산정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둘째, 법적 문제도 크다. 미국 발명법(AIA)에 따르면 특허 수수료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한정된 권한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는 사실상 벌금적 성격을 띠며,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셋째, 혁신의 위축이 우려된다. 상공회의소는 “예측 불가능한 평가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는 수많은 발명품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사장될 위험을 높인다”며, 이는 곧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허 수수료 체계를 넘어 미국 혁신 생태계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한 단기적 재정 논리가 세계 혁신 허브로서의 미국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와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