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사진=대통령실)   © 특허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식재산(IP)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 대통령은 “기술과 지식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산업·금융·문화 전 영역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지식재산계에서 제기돼 온 요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에 불과해 예산과 인사 권한에서 제약이 컸다. 반면, 지식재산은 이제 단순한 ‘법률·심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경제 정책과 직결되는 자산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독립된 ‘처’ 승격을 통해 예산 편성, 인력 확충, 부처 간 조율 권한을 갖추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평가다.

산업계·전문가들의 환영… “IP 강국 실현의 초석”

발표 직후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등 주요 단체는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놨다.

변리사회는 “산업·금융·문화 전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컨트롤타워가 통합해야 한다”며 IP 거버넌스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식재산처가 되면 예산과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돼 실질적인 정책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 활용과 금융 연계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특허 기반 금융, 기술거래소, IP펀드 등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돼 왔지만,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추진력이 떨어진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승격이 IP 금융·거래 활성화에 실질적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이유다.

남은 과제는... 저작권·문화콘텐츠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해결해야 할 쟁점도 분명하다. 가장 큰 논점은 저작권이다. 현재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분리돼 있다. IT·콘텐츠 산업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지식재산처가 저작권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불완전한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함께 대통령실 내 ‘국가지식재산비서관’ 설치 필요성이 거론된다. IP 정책이 단순히 심사·등록을 넘어 국가 혁신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D 예산 35.3조, IP와 결합한 국가 혁신 생태계 구축

이번 지식재산처 승격은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확대와도 궤를 같이 한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액됐다. 이는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만이 흥한다”는 이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R&D 투자가 특허와 결합해야 비로소 산업적·금융적 성과로 이어진다”며, ‘연구개발 → 지식재산화 → 사업화 →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지식재산처는 이 연결고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IP 강국’에서 ‘IP 선도국’으로

이번 지식재산처 승격은 한국이 ‘IP 강국’을 넘어 ‘IP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식재산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급 ‘지식재산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식재산처를 중심으로 ▲특허심사 고도화 ▲IP 금융제도 확립 ▲저작권·디지털콘텐츠 정책 연계 ▲글로벌 IP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