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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특허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질적 성과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특허가 민간 부문에 비해 권리 안정성이나 활용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가 R&D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첫 기획 보고서 '특허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 R&D 사업 평가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특허 건수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벗어나, 특허 개발 과정에서의 전략적 활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정 없는 성과 없다”… 6대 특허 개발 활동 도출

연구진은 특허 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가지 핵심 활동을 도출했다. ▲선행 특허 조사 ▲기술 동향 분석 ▲특허출원 전략 수립 ▲출원 전 심사 ▲특허 개발 전략 수립 ▲특허 교육이 그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R&D 과제는 특허성과와 품질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전략적 특허 활동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가 최종 성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평가·재원 배분 체계 개선 제안

보고서는 정책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 R&D 표준 성과지표 체계에 특허 개발 활동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전략계획서 작성 양식에 이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며, ▲성과지표와 연계된 실질적 평가 및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연구자들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특허 전략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대로 된 특허 확보해야 사업화도 성공”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허 개발 활동이 평가지표로 도입되면 연구자들이 R&D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특허 활동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R&D 사업에서 사업화 가능성과 기술 독점성을 갖춘 ‘제대로 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허 개발 활동을 표준 성과 지표와 전략계획서에 반영하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제고와 기술사업화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