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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EPO)은 특허 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항이 수정될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함께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사건 G1/25)과 관련해, 최종 판결 전까지는 기존 절차를 유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최근 심사 지침 개정으로 불거진 “청구항과 설명의 일치 여부” 문제를 둘러싼 업계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청구항이 변경되면 발명의 상세 설명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21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청구항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설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되며 논쟁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절차와 소송 과정에서 △수정된 청구항과 설명 사이의 불일치가 침해인지 여부 △수정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심사 과정에서 일관된 해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사건은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로 회부되어 있으며, 구술심리 등을 거쳐 약 1년 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럽 특허 출원과 등록 실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EPO는 “법적 명확성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절차 운영 측면,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발명의 상세 설명을 수정하는 현행 관행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원인과 대리인들이 불필요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유럽 특허 제도의 심사 기준을 좌우할 중대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과 출원인들은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