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양회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도 ‘지식재산(IP)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명시하며, IP를 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25년 중국 양회의 IP 의제를 통한 중국 IP 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이 AI, 기술 안보·사업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IP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AI,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AI는 올해 양회의 최대 화두였다. 중국은 ▲‘AI+ 행동’을 통한 산업 혁신 가속화, ▲‘인공지능촉진법’ 제정 추진, ▲AI 특허 풀 구축, ▲AI의 권리 침해 행위 규제, ▲생성형 AI 콘텐츠 관리 강화 등을 동시에 논의했다. 이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술 안보와 사업화, 자국 우위 확보

미국의 무역 압박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은 ▲해외 진출 기업의 IP 보호 강화, ▲기술비밀 보호 제도 고도화, ▲대학·연구기관 특허 사업화 촉진,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보상에 ‘수출면제’ 조항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자국 기술을 전략 자산화해 해외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전자상거래와 라이브커머스의 확산으로 온라인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위조상품 문제)가 급증하자, 중국은 ▲플랫폼 권리 검증 의무 강화, ▲입점 기준 보완, ▲위조상품 추적 시스템 구축 등도 논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적극적 권리 보호 의무’를 부여해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수연 연구원은 “중국의 IP 정책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안보, 무역, 산업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AI, 제약,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