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재고등재판소, ‘국제 지재심포지엄 2025’ 개최... 글로벌 판사·법률가 지식재산 분쟁 해법 논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9/21 [18:00]

일본 지재고등재판소, ‘국제 지재심포지엄 2025’ 개최... 글로벌 판사·법률가 지식재산 분쟁 해법 논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9/21 [18:00]

▲ 출처=chatgpt  © 특허뉴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도쿄 일본 변리사회관에서 ‘국제 지재사법 심포지엄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흐름'을 주제로 유럽, 미국 및 아시아 지역 국가의 판사와 심판관 등이 참석해 지식재산(IP) 분쟁 해결의 사법적 흐름과 국제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개최 첫날인 10월 23일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와타나베 에리코 판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재고등재판소의 20년 발자취와 성과를 돌아보는 기조 강연이 마련된다. 이어 ▲지식재산 분쟁 국제 동향과 전문 법원의 역할 ▲각국 판사 및 심판관, 법률 전문가들의 판례와 경험 공유 등이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판사와 심판관들이 직접 참석해 실질적인 의견 교환에 나선다. 이어 ▲아시아 주요국 및 국제 법률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둘째 날인 10월 24일에는 ▲각국·지역의 심판 관련 지재 행정과 관련 IP5(한국, 중국, 미국,이론, 유럽 특허청)의 심판 책임자 및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되고 ▲격변의 시대와 앞으로의 지재 사법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는 각국 지재권 전문법원(예 한국 특허법원,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등)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심포지엄은 AI·디지털 혁신 시대 지재 분쟁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으로, 판사·심판관뿐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에게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글로벌 지재사법 협력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각국의 판결·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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