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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국가지식재산청(SIPO)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IPR) 침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세관 단속·유통시장 감독·법원 및 사법부 판결 사례 등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관계청·검찰청·사법부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작성되었다.

세관 단속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세관 단계에서 총 616건의 IPR 침해 가능성이 있는 발송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 298건은 전자상거래 제품과 관련된 ‘소액 발송물’이었다. 전체 발송물 중 약 599건(91.6%)이 담배 제품으로, 담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기타 품목(5.5%), 의류 및 부석품(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크로아티아 내 유통시장에서 실시된 IPR 보호 단속 건수는 총 304건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위반명령서가 발급된 건수는 265건으로, 전년 대비 44% 상승해 시장 내 위조품 유통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행된 감독 건수 총 304건 중 저작권(13건)과 산업재산권(291건) 관련 침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사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IPR 침해 혐의로 형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은 23명으로, 4건의 기소장이 제출되었다. 이 중 저작권 침해 범죄가 2건, 상표권 침해가 2건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건은 아직 미결 상태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다.

또한 IPR 관련 규정 위반 경범죄 혐의로 개인, 법인 등 총 4,994명이 기소되었다. 그 중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2,49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확정·종결된 사건은 2,681건으로, 전체의 31%에 달하는 842건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됐다. 

크로아티아 국가지식재산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가 국내 소비자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위조제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조 담배·전자상거래 기반 위조품·저작권 침해물 등이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