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에서 3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공공 연구현장에서 쌓인 특허와 기술노하우는 늘어나지만,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속도는 좀처럼 붙지 않는다. 특허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9월 30일 세종시 NST 본원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해외특허를 확실히 보호하고 권리행사를 뒷받침하며 사업화까지 이어주는 실천형 지원전략을 함께 도출했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2023년 기준 30.5조 원으로, 이 중 65.2%(19.9조 원)가 대학·공공연에 투입됐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누적 보유기술은 (’16) 311,735건 → (’21) 381,723건 → (’23) 403,4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기술이전 건수는 (’16) 12,357건 → (’21) 15,383건으로 증가세를 보인 뒤 (’22) 12,057건, (’23) 12,076건으로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 현장의 ‘이전·사업화 병목’을 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공공특허 사업화·해외특허 보호 지원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공공연의 연구성과를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기술거래·사업화로 연계하는 전주기 패키지가 논의됐다. 특히 통신·AI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명·바이오 분야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등 NST 소속 23개 출연연의 분야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해외 권리화·분쟁대응 로드맵 수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특허는 국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탄탄한 보호와 실질적 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외 특허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과 NST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출연연별 해외 권리화 우선순위와 사업화 잠재력이 높은 핵심 특허 포트폴리오를 선별하고, 해외시장 침해 리스크 매핑–권리행사–기술이전/스핀오프로 이어지는 연계형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