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6년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지식재산(IP) 행정과 기술경쟁력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12월 2일 국회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총 6,30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5,566억 원)보다 74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은 13.3%에 달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7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며 IP 기반 산업정책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품질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심판 서비스 강화, AI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 구축, 우리 기업의 글로벌 특허 경쟁력 제고, IP 금융·기술사업화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기반 심사혁신·차세대 심판 시스템 구축… “신속·정확한 심사체계로 산업 지원”

먼저, 심사 품질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이 422억 원에서 513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도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ISP/BPR)에 신규 예산 11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글로벌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수출국의 특허심사제도와 실무정보를 분석하는 데 8억 원의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IP 금융·기술사업화 확대…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 만든다”

기업 지원 예산도 크게 강화됐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은 23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무려 132억 원 증가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도 35억 원 늘어난 1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우수 특허의 상용화를 돕는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이 내년 새롭게 신설되어 1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기술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예산도 6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K-브랜드 위조·모방 대응에 대규모 신규 투자… “국가 이미지 지킨다”

K-브랜드 보호와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새 예산들도 눈에 띈다.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라 K-콘텐츠·K-뷰티·K-푸드 등에서 위조·모방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예산이 94억 원 신규 배정되었고, AI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판정 지원(29억 원)’,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12억 원)’ 등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도 전면 강화됐다. 또한 해외 소송 리스크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NPE(특허괴물) 대응 기반 구축도 10억 원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 확정에 따라 곧바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김용선 처장은 “2026년 예산은 AI·6G·바이오·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 투자”라며, “IP 기반 성장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예산 확대는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