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지식재산연구 우수논문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kiip)  © 특허뉴스

한국 지식재산 정책·제도 연구의 중심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이 지난 5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지식재산연구'의 ‘2025년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의 최우수 논문 2편을 공식 선정했다. 연구원은 매년 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학문적 기여도, 정책 활용성, 연구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38편의 논문 중 2편이 최고 영예를 차지했다.

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지식재산처 정대순 과장이 집필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추정규정의 도입검토'가 선정됐다. 이 논문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정규정 도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국·일본의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했으며,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영업비밀 소송의 증명구조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비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유동건 변리사와 한지헌 변리사의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의 인용문헌 자동 추천 딥러닝 모델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이 연구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새로운 AI 기반 인용문헌 추천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특허 심사제도의 결합이라는 혁신적 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다양한 딥러닝 구조를 실험해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고 실제 특허 심사에 적용 가능한 사례까지 제시해 실용성과 정확성 모두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규완 원장은 “올해 수상작은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겸비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연구들”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연구가 사회·산업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연구 성과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내 ‘우수논문상’ 페이지에 게시된다. 또한 수상작을 포함한 모든 논문은 국제학술 색인데이터베이스(DOAJ)와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올해의 최우수 논문 선정은 법·기술 분야 지식재산 연구가 현장 중심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