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이광형)가 1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문체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협의회는 2014년 지재위 주도로 출범한 이후,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복잡·다변화하는 지식재산 침해에 정부가 일원화해 대응하기 위한 핵심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왔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 개최되며, 국내 지재권 보호정책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지재위는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성과 ▲2026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IP 보호체계 정비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참여 기관들도 부처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외교부는 ‘해외지재권 침해 예방 성과’와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제도 고도화 계획’을, △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주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 진행 현황’과 ‘저작권 침해 대응 기반 강화 방안’을,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지원과 및 판정지원과 신설’,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과 ‘국가차원의 기술탈취 예방 강화 방안’을, △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과 ‘안정적인 기술자문 지원을 위한 내실화 방안’을, △ 관세청은 ‘위조상품 차단 실적’과 ‘K-브랜드 보호 방안 및 계획’을, △ 방위사업청은 ‘안티탬퍼링 정책연구 관련 동향’과 ‘향후 관련업무 추진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지재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공유됨으로써 필요한 보완사항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 방향을 재정립한 만큼 제기된 정책과제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의 절차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전 부처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술유출·저작권침해·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유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