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엄태민 과장(사진 오른쪽)이 한국특허신문사장상을 수상하고 한국특허신문사 이성용 대표(사진 왼쪽)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정책과 엄태민 과장이 ‘제20회 2025 대한민국 유망특허기술대상’에서 지식재산 논문 부문 대상(한국특허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AI·유전자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을 아우르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 법제·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엄 과장은 상표 심사 실무와 정책 연구를 병행하며, 상표 제도의 근본적인 판단기준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상표 유사와 소비자 혼돈 판단 ▲상표 유사 여부 판단과 호칭의 중점 고려 원칙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인정 기준—요건 완화 10년 후의 판결·심결을 중심으로 등 일련의 연구는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에서 상표 유사 판단 체계와 식별력 판단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법제 혁신 연구를 이어왔다. 엄 과장이 발표한 '디자인법 전면개정 소고'는 기술·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디자인보호법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이어 '메타버스 상 디지털 디자인의 디자인권 보호 방안'은 가상 공간에서 구현되는 디지털 창작물의 보호 공백을 짚으며 미래형 디자인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보호 방안'에서는 생성형 AI 확산 속 특허권과 데이터 권리의 충돌을 분석하고, ▲'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에서는 국제 규범 대응을 위한 한국형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바이오·AI 시대의 정책 아젠다를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엄 과장의 연구는 기존 제도의 해석이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책·행정·산업계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새롭게 출범한 현재, 지식재산 행정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엄태민 과장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식재산 정책도 한 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는 실효적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행정의 핵심 축인 상표·디자인·AI·유전자원 분야의 융합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그의 성과는,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책 기반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