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전략연구회 및 발표자 / 좌측에서 9번째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고기석 회장, 10번째 지식재산전략연구회 백만기 위원장  © 특허뉴스

 

지난 12월 9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3차(통산 제25회) IP전략포럼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시대, 지식재산 정책 전환’을 주제로, 지식재산처 승격을 계기로 한 정책 체계 강화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포럼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제 질서 재편 속에서 지식재산이 산업·안보·경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상황을 공유하고, ‘창출–보호–활용’ 전 주기에 걸친 정책 전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리로 평가됐다.

 

백만기 위원장 “기술이 무기가 된 시대... 지식재산 정책, 연결과 실행력이 관건”

 

포럼 개회사에서 백만기 지식재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패권경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전환되며,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방향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처별로 흩어진 제도와 사업을 ‘국가 지식재산 프레임’ 안에서 연결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처 간 미싱 링크를 잇는 조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개회사를 전하는 지식재산전략연구회 백만기 위원장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 김정균 국장 “승격은 출발점... 현장이 체감하는 IP정책 전환에 속도”

 

이어진 축사에서 지식재산처 김정균 정책국장은 “지식재산처 승격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축을 IP로 세우는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첨단기술 보호 강화, IP 기반 R&D 고도화, 거래·금융·사업화 연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IP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산업계·학계·법조계가 함께 논의하는 이런 포럼이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제3차 IP전략포럼은 주제발표와 청중과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상규 특허전담관(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전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법제도연구실장(첨단기술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첨단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전환)이 진행했다. 

 

전상규 특허전담관 “기술 패권 시대, 지식재산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전상규 AI 특허전담관은 “기술이 전략자산이되고 무기화가 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되면서, 기술 우위가 곧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 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인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가치 기반으로 격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상규 특허전담관  © 특허뉴스

 

전 특허전담관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지식재산기반 연구개발 전략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내재화”를 제안했다. 그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 선정 단계부터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에 의무화된 특허 조사·분석 조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한 정책적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행하여 IP-R&D를 제도화함으로써 ▲R&D 계획의 구체화 ▲상용화·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IP 리스크 관리 등 다각적인 전략을 확보하여 R&D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 주제발표를 하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상규 특허전담관  © 특허뉴스

 

전 특허담당관은 마지막으로, 기술 보호와 활용을 위한 인적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첨단기술 연구역량과 지식재산 활용역량을 고르게 갖춘 첨단기술·IP 융합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이공계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을 추가하여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허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여 IP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규 특허전담관은 "첨단기술의 국가 경쟁력은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정책에 달려있다"며 "지식재산권 정보의 활용 체계와 이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지원의 제도화야 말로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미랑 실장 “첨단기술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 재설계 논의 시급”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법제도연구실장은 '첨단기술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전환'을 주제로, 지식재산 침해·기술유출은 사후 보상이 어렵고 민사 구제만으로 억지력이 부족해 형사적 보호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법제도연구실장  © 특허뉴스

 

심미랑 실장은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유출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수사체계와 전문재판부 구축, 법원의 관할집중 및 기관 간 연계 강화가 이뤄져야 기술 경쟁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미랑 실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 범죄 전체 건수는 2021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2024 범죄백서 인용).  2023년 지식재산권 범죄자 7,905명 중 기소율은 32.6%로 집계되었고, 기소자 대부분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65.6% 증가(53건)하였고, 기소율도 50%로 나타났으며, 약식명령 청구 없이 모두 공판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등 국가·기업의 기술자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심 실장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역할이 나누어지게 된 상황에서 지식재산 범죄의 수사·재판·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 폐지 논의에 따른 수사공백 최소화, 지식재산권 전문 수사인력 확충,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 기능 강화, 기관 간 유기적 연계 구조 마련, 지재권 침해 형사재판에서 합의부 심리 확대 및 전문재판부 설치, 법원의 관할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재판의 품질 제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법제도연구실장  © 특허뉴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장은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유출 리스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역할이 나누어지게 된 상황에서 전문수사체계와 전문재판부 구축, 법원의 관할집중 및 기관 간 연계 강화가 이뤄져야 기술 경쟁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제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수정 실장 “좋은 특허가 있어도 환승이 안 된다”… ‘활용 중심 IP정책’ 대전환 촉구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은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전환'을 통해 “이제는 ‘권리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정책의 연결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   © 특허뉴스

 

손 실장은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은 결국 지식재산을 어떻게 ‘쓸 수 있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며,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지식재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기존 정책이 TRL(기술성숙도) 중심으로 설계돼 왔지만, 첨단기술로 갈수록 기술·산업·시장 구조가 복잡해져 TRL만으로는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신 MRL(제조성숙도), SRL(시스템 연계 준비도), 수요 준비도(Demand readiness)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레디니스(Integrated Readiness)’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기술과 제품이 좋아도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가치 창출은 어렵다”며, 규제·제도·표준·현장 적용 등 수요 측면까지 포함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혁신정책의 대표 키워드였던 POC(개념검증) 역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내 POC 정책이 실험실 기술의 구현 가능성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제품 적합성–제조 가능성–소재·공정 조건–실증–현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연속 트랙을 정책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실장은 이날 발표의 핵심으로 ‘연결 부재’를 꼽았다. 그는 지식재산 활용 정책을 “지하철 노선도”에 비유하며, 실험실에서 나온 IP가 시장으로 가기까지 TLO–산학협력–창업–성장–거래·금융·조달 등 다양한 정책 노선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처 간 환승이 원활하지 않아 중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교육부·중기부·산업부로 나뉜 정책이 이어달리기처럼 연결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 활용의 복잡성만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손 실장은 지식재산처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승격을 계기로, 정책이 앞단(창출·홍보·초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활용 전주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가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처 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정자(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장 신뢰성, 접근성, 모니터링, 국제협력 기능이 뒤쪽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툴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  © 특허뉴스

 

손 실장은 “R&D를 통해 IP를 많이 ‘축적’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이를 스케일업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IP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전환의 방향으로 ▲특허 중심에서 IP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보호 중심에서 개방·공유·활용 중심으로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연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 전환·디지털화 등 글로벌 이슈를 언급하며 “특허 단독 논의의 시대는 지나갔고, 번들링과 포트폴리오 연계를 통한 활용 극대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식재산처의 등장에 현장은 기대와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부처 간 IP정책의 연결성과 활용 중심 전환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큰 그림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연결·전문성·속도” 한목소리…정책 비전과 실행의 괴리도 쟁점

IP R&D의 현장 장벽, 기술유출 수사·재판 전문화, 부처 얼라인먼트 과제까지 쏟아진 종합토론(Q&A)

 

▲ 종합토론(Q&A) / 좌측에서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 시스템혁신실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상규 특허전담관, 지식재산전략연구회 백만기 위원장(좌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법제도연구실장  © 특허뉴스

 

제3차 IP전략포럼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지식재산전략위원회 백만기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 및 Q&A가 이어졌다. 토론장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첨단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전환의 ‘실행 난제’가 현장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현장에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요구되는 역할을 ‘연결자’ ‘조정자’ ‘전문화’로 압축했다.

 

첫 질문은 기업 현장에서 나왔다. 4D피앤씨 봉명환 대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 절차와 연계 지원, IP 기반 R&D 지원 신청 방식, 인력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질문했고, 발표 측은 국가전략기술 활용확인 제도 및 지재권 기반 R&D 지원사업이 운영 중이며 공고 시기에 맞춰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피데일리 김용철 대표는 라이센싱·M&A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를 제안했고, 손수정 실장은 제조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기술이전 라이센싱보다 M&A를 통한 규모 확장 방식이 더 부합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사업화 촉진 계획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AI 정책에서 ‘탑다운 메시지(진흥)’와 부처 시행령·세부 규제(규제 강화)가 따로 움직이는 얼라인먼트 문제를 제기했다. 손수정 실장은 “부처를 설득해도 안 되는 이유만 듣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 비전과 실행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만기 위원장도 “시간이 지나면 법이 목적을 잃고 규제만 남는 현상”을 경계하며, 지식재산처가 부처 간 미싱 링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철기 전문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 특허뉴스

 

대학 R&D 인력 처우와 연구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문철기 변호사는 R&D 성과는 장비와 인력에서 결정된다며, 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논의와 대학별 특성화 연구기관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수정 실장은 대학 특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립대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교육부 RISE 체계 전환이 지역 기반 특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단계형 R&D 모델의 한계도 지적됐다. 한양대 박재근 교수는 제품 수명이 짧은 산업 특성상 IP 분석과 실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패키지형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기술유출 사건에서 수사·재판 전문성이 부족하고 순환보직으로 축적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미랑 실장은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공판·재판 전 단계에서 전문성이 핵심이라며, 관할 집중 확대와 장기적으로 1심 지식재산 전문법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손수정 실장은 이어달리기식 정책이 아니라 다주체·다학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코크리에이션(공동창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식재산처 김지언 사무관이 질의하고 있다.  © 특허뉴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지언 지식재산처 사무관은 수사지휘권 공백과 특사경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고, 심미랑 실장은 법안 확정 전 지재처가 독자적인 플랜을 마련해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전문 인력 흡수와 합동수사단 등 협력 구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IP 사건의 형사 편중 현상에 대해서는 민사에서의 증거 확보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심미랑 실장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활용되고 있으며, 유죄율은 기술유출 사건과 상표·저작권 사건 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해외 AI 기반 특허·기술 분석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이 논의 중이나, 민관 역할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됐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선임연구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 특허뉴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선임연구위원은 “특허정보 기반 R&D가 현장에 왜 잘 안착되지 못하느냐”의 질문에 전상규 특허전담관은 특허정보 기반 R&D가 현장에 확산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과 성과 불확실성을 꼽았다. 정부 지원이 있을 때는 기업 참여가 활발하지만, 자체 예산으로는 부담이 크고 특허 확보 이후 실질적 활용과 보상에 대한 체감이 낮다는 점이 IP R&D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밝혔다.

 

백만기 위원장 “부처 걸친 갈증…총리실 힘으로 연결 구조 다져야”

 

토론을 마무리하며 백만기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이슈 대부분이 여러 부처에 걸린 과제”라며, IP 커뮤니티가 느끼는 갈증을 국가 지식재산 프레임 안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협조를 얻고, 총리실의 조정력으로 집행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다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세 차례 IP전략포럼이 진행됐고, 특히 마지막 두 차례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오늘 논의가 향후 정책 구상에 유의미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포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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