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특허법원 이혜진 고법판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 특허뉴스 이성용 대표, 지식재산전략연구회 백만기 위원장, 최수진 국회의원, 지식재산처 김정균 국장,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배동석 부사장  © 특허뉴스

 

AI가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지식재산(IP)이 그 중심축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인 「AI x TECH x IP Summit 2025 : 기술패권과 산업혁신」이 지난 12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발명마루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AI가 산업의 규칙을 바꾸는 전환기에서, 인공지능(AI)과 기술(TECH), 지식재산(IP)이 어떻게 결합해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폭넓게 제시했다.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AI 시대 국가·산업·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 IP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조망한 전략 컨퍼런스로 평가된다.

 

컨퍼런스는 국회·정부·사법부·산업계·IP 서비스기업·전문가 그룹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 지식재산 국제 동향 ▲사법시스템의 디지털 혁신 ▲한국 AI 특허의 글로벌 수익화 전략 ▲AI 네이티브 IP 리서치 전환 ▲IP의 디지털 자산화 및 거래 모델 ▲상표 가치 평가와 IP 금융 확장 등 정책·제도·시장·실무를 아우르는 ‘IP 생태계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컨퍼런스의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앞서 창간 2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주최한 특허뉴스 이성용 발행인/대표가 개회사를 진행했다. 특허뉴스 이성용 대표는 개회사에서 "특허뉴스가 대한민국 지식재산 전문 미디어로 출범한 지 20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특허·기술·산업·정책의 현장을 기록하며 지식재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컨퍼런스를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AI·기술주권·IP 중심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 특허뉴스 이성용 대표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 특허뉴스

 

이 대표는 이어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핵심에 지식재산(IP)가 자리하고 있으며, AI와 데이터, 산업기술과 결합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 지식재산의 미래 전략과 AI 시대 산업혁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용 대표는 끝으로, "기업과 연구자들의 혁신적 도전이 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원동력"이라며 "특허뉴스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시대, 과학기술의 토대는 결국 지식재산”

 

컨퍼런스는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식재산(IP)이 AI와 산업혁신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허 없이는 벤처기업의 제품 거래나 라이선스가 어려운 시대”라며, "특허 분쟁 증가 속에서 특허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최수진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 특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전문가들과의 업무 경험을 언급한 최 의원은 "현장에서 특허의 전략적 가치를 체감해 왔다"며, "국회 입성 이후에도 지식재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높이 평가하며, "IP가 산업과 기술 경쟁력의 중심에 서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이 곧 국가의 미래이자 경제"라며, AI·첨단기술 경쟁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재차 짚었다. 끝으로 특허뉴스가 20년간 IP 가치를 확산해 온 점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특허·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영상축사에서 "AI와 지식재산(IP)의 결합이 대한민국 산업 혁신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년간 특허뉴스가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온 전문 언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이번 컨퍼런스가 시의적절하다"고 밝히며, "AI와 IP의 결합이 새로운 산업 혁신을 창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혁신 기업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AI·지식재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도 영상축사를 통해 AI 시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지식재산(IP)이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특허뉴스가 IP 산업과 지식재산 환경 변화를 기록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김종민 의원은 "AI 발전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지식재산과 IP 혁신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도 AI·지식재산 기반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IP는 기술주권 실현의 전략 자산”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축사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 주권 확보가 곧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기술패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식재산처 김정균 지식재산정책국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히 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AI 기반 지식재산 활용 전략과 AI 기술 자체에 대한 보호, AI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지식재산처는 최고 지식재산 책임기관으로서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 AI 기반 심사·행정서비스 고도화, 승격 이후 비전과 미션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과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균 국장은 끝으로 특허뉴스가 지난 20년간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현장을 잇는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전문 언론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컨퍼런스 기조발표에는 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증강지능 시대: IP 시스템의 AI 전환과 혁신'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특허법원 이혜진 고법판사가 'AI시대, 사법시스템의 혁신'을,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배동석 부사장이 '글로벌 라이센싱 시장에서의 한국 AI특허의 포지션'을, 워트인텔리전스 윤정호 대표가 '사례로 보는 AI Native로 전환할 수 있는 IP 리서치 업무'를, 아이피미디어그룹 이성용 대표가 '특허의 디지털 자산화와 IP거래의 미래'를, 특허법인 도담 박다빛 변리사가 '상표가치평가와 IP금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성필 원장 “AI는 인간을 대체가 아니라 ‘증강’…IP 시스템도 AI 전환 필요”

 

KAIST 박성필 원장은 기조발표에서 AI 시대 지식재산(IP) 시스템이 근본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인공지능을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의 판단과 창의성을 확장하는 ‘증강지능’ 관점에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해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 박성필 원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박 원장은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이 창출할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자동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지식재산이라고 밝혔다. 특히 AI와 데이터, 알고리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보호·활용하느냐가 기술패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 확산이 특허와 저작권의 기본 전제인 ‘인간 중심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적으로는 AI 자체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상당한 기여’가 있을 때만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리되고 있으며, AI는 실험장비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도구’로 규정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가 발명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통상의 기술자’ 개념 대신 ‘증강된 통상의 기술자’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보성 기준, 보호 범위, 보호 기간 등 특허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기반 신약 개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등 사례를 통해 발명의 중심이 실행보다 문제 정의와 설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짚은 박 원장은, AI가 국가·기업·개인 간 IP 격차를 줄이는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동시에 AI 활용에 따른 책임과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IP 전문가는 향후 문서 작성자를 넘어 법적·기술적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가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AI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새로운 아시아 IP 생태계 구상을 소개하며, 분절된 제도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IP 시스템이 아시아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 “AI 시대 사법혁신, ‘국경 넘는 IP 분쟁’에 답을 찾다”

 

특허법원 이혜진 고등법원 판사는 컨퍼런스 주제발표에서 ‘AI 시대, 사법시스템의 혁신’을 화두로, 국제 IP 분쟁 환경의 변화와 특허법원의 대응, 그리고 미래형 재판 모델을 제시했다. 

 

▲ 특허법원 이혜진 고법판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허법원 이혜진 고등법원 판사는 컨퍼런스 주제발표에서 AI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분쟁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시스템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 IP 분쟁이 조약을 통한 규범 조화, EU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과 같은 지역 통합, 비실시기업(NPE) 소송 증가, 유리한 관할을 선택하는 포럼 쇼핑, 그리고 국가별 판단이 점차 수렴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ABUS 사건을 예로 들며, 국가별로 다른 판단이 나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컨센서스에 가까운 방향으로 결론이 모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특허법원이 1998년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IP 고등법원으로서, 최근에는 심결취소소송을 넘어 국제 민사 항소사건까지 다루며 국경 간 IP 분쟁 해결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사건 증가에 대응해 영어 문서 제출과 영어 변론을 지원하는 국제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회의를 활용한 원격 재판 제도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했다.

 

외국 당사자를 위한 절차 혁신도 강조됐다. 국제 사건에서는 재판 일정과 발표 자료, 전문가 참여 방식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스케줄링 컨퍼런스가 운영되고 있고, 동시통역과 자막 제공, 판결문 번역 송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되고 있다. 국제 원격재판은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법원은 통역 부스와 통역 채널을 제공해 해외 당사자의 참여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심리관 23명이 재판을 지원하고, IP 사건의 99% 이상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기술 전문성 기반과 전면 전자화가 결합될 때 AI와 원격재판 시대에 걸맞은 사법 혁신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 판사는 미래 구상으로 유럽식 통합법원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별 법체계와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가상 국제법원’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단일 접수로 사건을 제출하고 여러 국가 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하되, 판결은 각국 법과 판례에 따라 독립적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제도 통합 없이도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판단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동석 부사장 “한국 AI 특허, 글로벌 라이선싱 시장에서 ‘수익화’ 단계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배동석 부사장은 발표에서 한국 AI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라이선싱 전장’에 들어섰다며, 특허를 단순 보유가 아닌 수익과 경쟁력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P가 무역 분쟁, 표준 경쟁, 소송과 협상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는 만큼 라이선싱–IP 금융–AI 기술투자를 결합한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배동석 부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배 부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활용의 현실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리의 유효성 검증, 침해 분석, 소송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조직 역량이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레이 트레이싱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둘러싼 분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기술력 못지않게 IP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능력이 성과를 좌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에서는 한국 특허의 해외 수익화 사례도 제시됐다. KAIST로부터 확보한 Wi-Fi Calling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5,0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사례, USB 플래시 메모리 특허 분쟁에서 1,600만 달러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례, 그리고 4G·5G 표준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신사 및 장비 기업과 소송·합의를 진행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배 부사장은 이러한 경험이 한국 특허가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GPU 레이 트레이싱 원천 기술을 둘러싼 분쟁을 언급하며, 국내 벤처의 핵심 기술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의 구현 기술과 연결된다고 판단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특허 경쟁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칩과 아키텍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배 부사장은 IP 금융의 중요성도 짚었다. 우수 특허를 담보로 한 금융 구조를 통해 숨은 기술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매입해 글로벌 라이선싱이나 소송으로 가치 실현을 추진하는 방식이 IP 활용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동시에 퓨리오사AI 등 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사례를 소개하며, 특허·기술·투자를 함께 묶는 모델이 향후 AI 생태계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정호 대표 “AI 네이티브 전환... IP 리서치는 ‘결정 파트너’로 진화”

 

워트인텔리전스 윤정호 대표는 발표에서 특허 검색과 IP 리서치가 더 이상 문헌을 나열하는 보조 업무가 아니라, AI가 핵심 엔진이 되는 ‘AI Native 의사결정 업무’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기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표현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이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 워트인텔리전스 윤정호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윤 대표가 짚은 변화의 핵심은 특허 검색의 역할 변화다. 과거에는 키워드 검색 후 수십·수백 건의 문헌을 사람이 직접 검토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목적에 맞는 답과 근거를 구조화해 제시하는 ‘디시전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AI가 자료를 정리하고 판단의 출발점을 제공하면, 사람은 그 위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업무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설명이다.

 

그는 IP 업무의 비효율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언어의 단절’을 지적했다. 같은 기술을 두고도 연구자는 연구 언어로, IP팀은 특허 문체로, 사업·전략 부서는 시장 언어로 해석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AI가 특허 문장을 목적과 사용자에 맞게 재구성하고, 서로 다른 조직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간극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P 분야에서 AI의 완전자율 활용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특허 업무는 기술·법·사업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AI가 결정을 대신하는 구조는 위험하며 반드시 전문가가 개입하는 ‘휴먼 인 더 루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성과 근거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AI의 편향과 오류를 걸러낼 검증 장치와 UX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발표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사례도 제시됐다. AI가 발명 신고서 초안을 분석해 핵심 구성요소와 선행기술을 구조화하면, 출원 준비 과정에서 반복되던 회의와 수정 작업이 크게 줄어든다. 또 임시출원 단계에서는 AI가 다양한 구현·응용 가능성을 빠르게 제안해, 단기간에 권리 범위를 넓히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용량 특허나 소송 특허 분석에서도 AI가 요약과 쟁점 정리를 제공하면, 사람이 검증·심화하는 방식으로 업무 속도가 크게 개선된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범용 생성형 AI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특허·판례·법령이 결합된 업무에서는 그럴듯한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어, 전문 영역의 AI는 데이터·모델·보안·검증을 포함한 업무용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특허 업무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난해한 특허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라며, AI를 통해 IP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곧 기업의 IP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성용 대표 “IP 디지털 자산화... 소유권 이전 없이 ‘가치’를 거래한다”

 

아이피미디어그룹 이성용 대표는 컨퍼런스 발표에서 전통적인 특허 매각 중심 거래 구조를 넘어, 지식재산(IP)을 디지털 자산으로 분할해 유통하는 새로운 거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특허를 팔아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권은 유지한 채 IP의 가치를 디지털 단위로 나눠 거래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아이피미디어그룹 이성용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이 대표는 현재 IP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활용의 단절’을 지적했다. 특허는 많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 투자, 금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전체 특허의 약 96%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복잡한 가치평가 구조와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특허 유동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STIP(Share The IP)’ 모델을 제안했다. STIP IP거래소는 주식 거래 시스템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디지털 자산의 즉시성·접근성을 결합해, IP를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 가치평가를 통해 자금유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특허·저작권·상표 등 IP를 소유권 이전 없이 IP가 가지고 있는 IP가치를 디지털 단위로 발행하고, 권리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참여자에게 통상실시권이 부여된다.

 

IP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IP 평가는 기관과 전문가마다 결과가 달라 하나의 정답이 나오기 어렵다”며, 초기 가격은 권리자가 제시하되 실제 가치는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수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검증된다는 논리다.

 

거래 과정에서의 신뢰와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제시됐다. 특허 무효화 등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해 권리자가 거래 수익 일부를 위탁금 형태로 적립해 사후 구제에 활용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현재 STIP은 지난 9월 1일 공식 오픈해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IP는 반드시 전통적인 매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자산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 소규모 자금으로도 IP 활용과 투자가 가능해지고,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에 걸친 2차 활용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지식재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IP 거래·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다빛 변리사 “IP 금융, 이제 ‘특허’만이 아니다…상표 가치평가가 필요”

 

특허법인 도담 박다빛 변리사는 컨퍼런스 발표에서 AI·딥테크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술 못지않게 브랜드(상표)가 기업 가치와 투자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무형자산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표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IP 금융과 투자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반영돼야 할 자산임에도 국내 IP 금융이 여전히 특허·기술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하며, 상표 가치평가의 체계화와 특허·상표를 결합한 융합평가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특허법인 도담 박다빛 변리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특허뉴스

 

박 변리사는 상표와 브랜드의 개념을 구분해 설명했다. 상표는 등록을 통해 성립하는 법적 권리인 반면, 브랜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인지도·신뢰·평판이라는 자산적 가치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 인식된 표지는 부정경쟁방지 체계에서도 보호될 수 있어, 상표와 브랜드는 구분되면서도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상표 역시 문자나 로고에 한정되지 않고 소리·색채·형상·동작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중요한 기준은 형태가 아니라 타 상품·서비스와 구별되는 식별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표 가치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기업 가치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급격히 커진 환경 속에서 기술보다 브랜드 가치가 핵심인 기업과 산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IP 금융 현장에서는 평가와 투자가 특허 중심으로 이뤄져, 브랜드 기반 기업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상표 가치평가는 이러한 공백을 메워 IP 금융을 보다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진행 중이다. 발명진흥법 개정과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상표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특허와 상표를 함께 평가하는 융합가치평가 방식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상표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로열티공제법이 대표적으로 제시됐으며, 이는 상표 사용으로 절감되는 로열티를 현금흐름으로 환산해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박 변리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만 평가할 때와 특허·상표를 함께 평가할 때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특허 단독 평가에서는 기술 우위 지속성이나 경쟁사의 회피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만, 상표를 함께 고려하면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 경쟁우위 지속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어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허·상표 융합가치평가가 현금흐름 추정 기간을 늘리고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투자 모델의 핵심 변수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술기업과 브랜드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패권과 산업혁신”... 20년을 넘어 ‘다음 20년’의 IP 전략을 묻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시대 기술경쟁의 본질이 데이터·반도체·플랫폼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권리 설계(특허·상표·저작권), 분쟁 해결(사법 혁신), 시장화(라이선싱·거래·금융), 업무 혁신(AI 네이티브 리서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한 자리에서 보여줬다.

 

특허뉴스는 창간 20주년을 계기로, IP를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혁신의 실행 도구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공론화했고, “AI x TECH x IP”라는 키워드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 IP 생태계의 과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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