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범국가적 국민 아이디어 발굴체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 추진

지식재산거래소 개편,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 20개 육성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해외 기술유출 및 K-푸드, 뷰티 등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전방위 대응

‘AI 특허전략지도’ 구축, 심사대기기간 획기적 단축... AI 핵심기술 확보 지원

국가유산·향토문화유산과 지식재산을 결합,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식재산처는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승격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목표로 한 4대 전략과 세부 실행과제를 보고했다. 김용선 처장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지식재산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굴–보호–활용–확산의 전 주기를 국가 전략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디어·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 구축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시장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하도록 범국가적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핵심은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다.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를 주제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 과제, 연구개발(R&D), 사업화로 연계해 실질적 경제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단순 공모에 그치지 않고, 권리화·사업화·투자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도 본격화한다.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2025년 17명에서 2030년 100명으로 대폭 확충하고, 2026년 200억 원 규모의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거래 중개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구조 개편이다. 더 나아가 우리 지식재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20개사를 2030년까지 육성해, 기술수출과 로열티 수익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지식재산 방패’

 

해외 기술유출,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기술안보와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추진해 분쟁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분쟁 대응은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한다. 특히 K-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가 빈발하는 수출 업종을 대상으로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해 약 1,000개 기업의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한다. 여기에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한다.

 

지속되는 해외 특허괴물(NPE)의 공격에 대해서는 특허 거래정보를 활용해 위험 동향을 사전 탐지하고, 관련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고·상담·분쟁 대응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고, 공익변리사센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영업비밀보호센터의 법률지원 기능을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일원화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2월17일, ‘2026년 지식재산처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AI 대전환, 지식재산이 선도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AI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한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해, AI 인프라·응용AI 분야의 기술개발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이는 연구개발의 중복을 줄이고, 핵심·원천특허 선점을 가속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심사 행정도 대전환한다. 심사역량 강화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특허 10개월대, 상표 6개월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는 초고속심사를 확대 적용해, 급변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맞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한다.

 

지식재산으로 여는 지역의 미래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유산·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상품화하고, 전통시장·특산품을 ‘지역 대표 K-브랜드’로 육성해 명품 브랜드화한다. 이를 통해 관광·수출·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창출한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2월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대전 서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처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또한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총괄하는 (가칭) ‘지식재산 혁신스퀘어’를 구축해, 지방정부가 ‘중앙의 축소판’이 아닌 자생적 지식재산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기업의 기술이 지역 내에서 거래·사업화·투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실질적 자산이 되어 국가 경쟁력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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