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 이광형 KAIST 총장(왼쪽에서 4번째), 한규현 특허법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 KAIST, 특허법원은 12월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분쟁 해결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제도 운영 역량, KAIST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및 인재 양성 역량, 특허법원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과 사법적 판단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AI 대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경쟁력 고도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 협력’

세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디지털·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 전략 수립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 ▲분쟁 대응 및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협력 ▲차세대 지식재산 전문 인재 양성 등 포괄적 협력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학술행사와 세미나를 정례화해 최신 기술·법률 이슈를 공유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판례 해석 노하우를 상호 교류한다. 또한 AI 기반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과 교육 협력도 확대

세 기관은 이미 기술과 법을 융합한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 파견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대응·해결 분야로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AI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체계 구축”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인 지식재산처와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대학인 KAIST,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이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형 KAIST 총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세 기관의 공동연구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활용, 분쟁 대응과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자 MOU는 정책·연구·사법이 결합된 새로운 지식재산 협력 모델로 평가되며, AI·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