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관세정책과 기술안보 전략을 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지식재산권(IP)이 그 변화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혁신 보호를 강화하는 친(親)특허 기조 아래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전략과 소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은 '강한 특허권의 귀환, 트럼프 2기의 ‘Born Strong’ 특허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트럼프 2기 출범 1년을 맞아 미국 특허정책의 변화 방향과 그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특허정책이 ‘등록은 쉽게, 무효화는 어렵게’라는 기조로 재정렬되고 있음을 진단하며, 우리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Born Strong’ 특허... 무효화는 어렵게, 권리는 더 강하게

보고서에 따르면,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USPTO 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태생부터 강한(Born Strong) 특허’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USPTO의 체질 개선에 착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허심판원(PTAB) 운영 구조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던 특허무효심판(IPR)의 개시 여부를 청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반복적인 무효 도전을 억제하고, 특허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AI·SW 특허적격성 완화... ‘추상적 아이디어’ 족쇄 해소

그동안 AI, 소프트웨어, 진단기술, 금융기술 등 첨단 분야 발명의 발목을 잡아왔던 특허적격성(eligibility) 기준도 완화됐다. USPTO는 2025년 Ex parte Desjardins 재심 판정을 통해, AI 발명이라 하더라도 기술적 개선이 확인되면 특허적격성을 적극 인정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더불어 2025년 11월 개정 발명자 지침에서는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에 대해 인간의 ‘착상(Conception)’을 중심으로 폭넓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AI·SW 분야에서의 미국 특허 확보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춘 변화로 평가된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사기 출원 엄단·심사 효율화... ‘미국 우선주의’ 가속

USPTO는 한편으로 사기 출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도 나섰다. 법정형 부과, 전담 워킹그룹 신설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동시에,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약 83만 건에 달하는 심사 적체 해소를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 내 혁신기업의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책 목표를 IP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한국 기업에 ‘기회와 리스크’ 동시 도래

지재연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내 특허 확보가 용이해져 권리 확보 속도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반면, 강화된 특허권 보호는 특허 침해소송 증가와 고액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보고서를 집필한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AI 관련 미국 특허출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특허적격성 확대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며 “미국 시장 진출 시 특허 확보 전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강화된 권리 행사 환경에 대비한 정교한 소송·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2기 미국 특허정책이 ‘강한 특허권의 귀환’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Born Strong’ 특허 기조는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IP 전략 재정립을 요구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