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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특허 실시 허락(라이선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데이터 공개에 나섰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한 해 동안 등록된 특허 실시 허락 계약을 분석한 통계 데이터를 공개하며, 향후 특허 실시료 산정과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NIPA에 등록된 특허 실시 허락 계약서를 기반으로, 실시료 지급 방식, 거래 금액, 사용료(royalty) 비율 등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특허 사업화와 기술 거래의 제도적 기반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CNIPA에 등록된 특허 실시 허락 계약은 총 27,076건, 계약에 포함된 특허는 54,863건에 달했다. 계약 1건당 평균 약 2건의 특허가 포함된 셈이다. 특허 유형별로는 발명특허가 39.6%를 차지했으며, 실용신안특허 45.5%, 디자인특허 14.9% 순으로 나타나, 중국 특허 라이선스 시장에서 실용신안의 활용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 고정 금액 또는 환산 가능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기준. 2024년도 특허 실시 허락 계약 건수 상위 5개 산업(출처=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4年度专利实施许可统计数据」)  © 특허뉴스

실시료 지급 방식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드러났다. 고정 금액 또는 환산 가능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일시불·분할 지급·현물출자 등)은 7,415건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반면, 매출액이나 이익에 연동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 계약은 1,119건으로 4.1%에 불과했다. 가장 큰 비중은 무상 실시 허락 계약으로, 전체의 68.5%인 18,542건에 달했다. 이는 기술 확산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는 중국식 특허 활용 전략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데이터 공개는 2023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특허 전환 및 활용 방안(2023~2025년)」에 따른 후속 정책 조치다. CNIPA는 해당 통계 자료를 지식재산권 허가·거래 과정에서의 가치 평가와 가격 책정, 나아가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특허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고 평가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수연 연구원은 “그동안 특허 실시 허락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가격 불투명성과 가치평가의 불확실성이 이번 데이터 공개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개별 당사자의 비공개 협상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데이터 기반 특허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의 제도적 의지가 본격화된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축적된 라이선스 데이터를 공식 기준으로 활용하기 시작할 경우, 향후 특허 실시료 협상은 물론 분쟁에서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특허 거래와 분쟁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