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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특허·상표 출원 급증과 함께 불법·편법 대리 행위가 산업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의 전국 동시 특별정비 활동을 가동한 것이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지식재산권 대리업계 특별정비 활동 공동 실시’ 공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3개월간 특별정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권 대리업의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패키지로 평가된다.

불법 대리 ‘강력 단속’... 대표 사례 공개까지

이번 특별정비 활동의 핵심은 불법 대리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다. CNIPA는 ▲허위 특허 출원인 정보 작성 ▲허위 출원 서류 작성 ▲비정상적 대량 특허 출원 대리 ▲허위 자료 제출 ▲악의적 상표 출원 대리 ▲무자격 특허 대리 ▲부정한 수단으로 대리 업무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주요 불법 유형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 책임까지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대표적인 불법 대리 사건은 공개적으로 폭로해 업계 전반에 신속한 억제 효과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리기관·종사자 전수 점검... 자격·플랫폼까지 정비

정비 대상은 개별 위법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CNIPA는 대리기관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점검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대리 자격 임대·대여 행위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 영업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부정 자격 취득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직무 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IP 대리업을 단순 중개 산업이 아닌, 전문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공공성 높은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출원–대리–심사 전 과정 관리 강화

중국 정부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출원 단계–대리 단계–심사 단계 간 연계 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 평가 지표도 개선할 계획이다.

혁신 주체에게는 규범적인 특허 출원 행위를 유도하고, 지식재산 거래·운영 플랫폼의 행위도 엄격히 규제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특허 전환·활용은 장려하되, 투기적 목적이나 부당 이익을 노린 매매 행위는 억제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량 중심의 특허 정책 편향을 시정하고, 특허의 질·활용 가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심사·지원·보상 정책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업 질서 바로잡아 IP 고품질 발전 가속”

CNIPA는 이번 특별정비 활동을 통해 대리기관과 종사자의 직업적 책임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IP 생태계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 단계로 전환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IP 대리업계뿐 아니라, 중국에 특허·상표를 출원하거나 중국 대리인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과 로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 IP 시장에서는 대리인의 신뢰도·컴플라이언스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