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이하 지재위)가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집행 성과를 총망라한 공식 기록으로, K-기술·K-콘텐츠를 겨냥한 침해에 대해 ‘강력한 억지와 실질적 집행’으로 전환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지능화·조직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체계 확립과 사후 집행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했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 대규모 단속 성과, 교육·해외 보호망 강화 등 전 주기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피해구제 ‘실효성’ 대폭 강화... 징벌배상 5배로 상향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법적 억지력의 강화다. 정부는 고의적인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이는 침해로 얻는 이익보다 책임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침해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을 통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법적 기반도 강화했다. 단순 분쟁 대응을 넘어 국가 경쟁력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로 확장됐다는 평가다.

저작권·특허 단속 ‘수치로 증명’... 검거 인원 174% 증가

집행 성과는 통계로 명확히 드러났다. 경찰청의 저작권법 위반 사범 검거 인원은 40,153명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대규모 불법 저작권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무관용 원칙 수사가 본격화된 결과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도 총 1,040,986건의 시정권고(삭제·전송중단)가 이뤄졌다.

지식재산처 소속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기술·디자인 침해로 353명을 형사입건했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상품 17만여 점(정품가액 약 134억 원)을 압수하며 유통 차단 성과를 거뒀다. 이는 콘텐츠·브랜드 침해를 산업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전 예방과 글로벌 보호망 동시 강화

집행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인식 제고도 병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학습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 콘텐츠 20종을 개발·보급했다. 지식재산처는 늘봄학교와 연계한 발명교육을 시작해 미래 세대의 IP 인식 확산에 나섰다.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도 확대됐다. 정부는 8개국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며 12,632건의 상담과 568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K-기술과 K-콘텐츠의 해외 확산에 맞춰 ‘해외에서 바로 보호받는 IP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집행 성과의 해... 창작·혁신에 몰두하는 환경 조성”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2024년은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기술·저작권 침해 대응력 향상 등 보호 집행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관계 부처와 지식재산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외국상공회의소·해외 IP-DESK·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제공돼 대한민국의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알리는 공식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