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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이 지난 30년간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궤적을 집대성한 ‘가장 영향력 있는 판결 50선’을 공개했다. 온라인 유통 확산, 위조·부정경쟁의 진화,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등 중국 IP 사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사건들이 망라됐다.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1995~2025년 동안 장쑤성 법원이 수행한 지식재산권 재판 서비스 가운데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50건을 선정·발표했다. 장쑤성은 1995년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체계 구축 이후 약 30만 건을 접수하고 29만 건을 종결하며, 중국 IP 사법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특허·상표·저작권·부정경쟁까지... 전 분야 망라

선정된 50선은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독점 등 전 영역을 포괄한다.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여러 세대에 걸친 재판 담당자들의 경험과 판단 기준이 축적된 ‘사법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다.

대표 사례... ‘가짜 삼성(SAMSUNG) 휴대폰’ 형사 판결

특히 주목되는 사례는 ‘가짜 SAMSUNG 휴대폰 등록상표 형사 사건’이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Taobao 온라인 상점을 통해 ‘삼성 디지털 전문점’을 표방하며 위조 부품을 조립·판매했고, 불법 영업액 약 2,000만 위안, 불법 이익 약 200만 위안에 달했다. 법원은 Samsung의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 중형(징역·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혼동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인정 ▲거래 기록·물류·결제 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의 종합 판단 ▲‘구매평 조작’ 등 항변의 엄격한 배척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시사점은... 온라인 IP 침해, 민·형사 동시 대응 시대

장쑤성 법원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타인 IP 침해가 민사·형사 전 영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에도 증거가 객관적으로 축적될 경우 대규모 불법 이익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메시지다.

이번 ‘판결 50선’ 공개는 중국이 권리 보호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질서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라면, 온라인 유통·상표 관리·형사 리스크까지 포괄한 IP 전략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