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특허뉴스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지식재산처가 대한민국 혁신의 다음 단계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비전으로 내걸고, 보호와 활용을 넘어 AI 대전환과 지역 성장으로 확장되는 지식재산(IP)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격 원년의 성과... ‘체계’와 ‘속도’를 동시에

김 처장은 먼저 2025년을 “지식재산처 승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체계를 안착시키고 성과를 축적한 해”로 평가했다.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MOU를 체결해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고, 우즈베키스탄에 K-지식재산행정 수출을 이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국내에서는 기술경찰·상표경찰을 통해 지능화되는 IP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로 국내외 분쟁에서 기업 보호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또한 IP 금융 활성화로 기술과 특허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했다.

심사·심판 혁신... ‘19일 등록’과 AI 행정

지식재산 행정의 본령인 심사·심판에서도 가시적 변화가 있었다. 증가하던 심사 대기기간을 감소세로 전환했고,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 등록이라는 첫 사례를 만들어 수출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했다. 더불어 AI 기반 심사지원모델 개발과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개통으로 심사·심판의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2026 4대 전략... 돈·방패·AI·지역

김 처장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진짜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이 해야 할 역할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로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를 체계적 지원과 연결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한다. 지식재산거래소 거래전문관 확충, 거래·사업화 펀드 신규 조성, 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으로 거래·사업화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

둘째,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

특허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포착하고, 기술경찰 인력·업무 확대로 기술안보를 강화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IP 분쟁 닥터’ 운영과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으로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의 K-브랜드 수출기업을 선제 보호한다.

셋째, 지식재산으로 AI 대전환 선도.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해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전략을 제시하고, AI 기반 IP 행정시스템으로 심사 대기기간을 지속 단축한다. AI·바이오 등 첨단 분야 초고속심사를 점진 확대해 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넷째, 지역의 미래를 여는 IP.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IP와 결합해 사업화하고,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육성한다. 5극 3특 권역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거래·사업화·금융을 아우르는 지역 자생형 IP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붉은 말의 해’,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 처장은 “올해는 지식재산처가 맞는 첫 새해이자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며,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고, 지식재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대한민국 혁신의 무게중심을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옮기는 2026년. 지식재산처는 보호를 넘어 활용과 확장으로, 국가 성장의 다음 장을 열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