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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추진해온 ‘지식재산 강국’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회의 사무국은 '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이행 현황과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국무원이 2021년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의 이행 상황 ▲주요 성과 요약 ▲국가·지역 차원의 지표 평가 ▲향후 과제와 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정량 지표를 통해 ‘강국 건설’의 진척도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으며, 글로벌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보유 수에서도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이 연구개발, 산업, 지역 혁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강요'에서 제시한 8대 핵심 평가 지표 가운데 상당수가 2025년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거나 안정적 달성 국면에 접어들었다. GDP 대비 특허 집약형 산업 비중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 등 핵심 지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지식재산 담보 융자와 보호 체계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역시 목표 수준을 웃돌았다.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를 보면, GDP 대비 특허 집약형 산업 비중은 2023년 13%를 넘어 2025년 목표치에 근접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액은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은 이미 2025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으며, 지식재산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소취율 역시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지식재산 창출의 질적 전환 ▲권리 보호의 사법·행정 이중 강화 ▲지식재산의 금융·산업 연계 확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꼽았다. 특히 특허·상표·저작권을 단순 권리 보호 대상이 아닌, 산업 구조 고도화와 수출 경쟁력을 떠받치는 경제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보고서는 동시에 과제도 명확히 했다.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 특허 집중도 제고, 해외 특허 분쟁 대응 역량 강화, 지역 간 지식재산 활용 격차 해소 등은 향후 발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로 제시됐다. 중국은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을 병행하며, 2035년 ‘전면적 지식재산 강국’ 달성을 향한 후반부 전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지식재산을 정책·산업·외교를 잇는 국가 전략 수단으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기업과 국가라면,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가 기술 경쟁과 시장 접근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