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진행 중이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대한민국과 중국이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K-브랜드 보호와 첨단기술 기반 IP 행정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CNIPA)과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21년 체결된 기존 협력 체계를 확대·보완한 것으로, 보호·심사·활용·기술 전반을 포괄하는 차세대 IP 협력 프레임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중국 내 K-브랜드 보호 실효성 강화다. 양 기관은 중국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악의적 상표 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타인이 사용 중이거나 인지도가 형성된 한국 상표를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 공유와 제도 공조를 통해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주목할 대목은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IP 행정 전면 적용이다. 이번 MOU에는 특허 심사·재심사, 무효심판, 특허 검색과 분석 과정에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협력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는 급증하는 출원량과 기술 복잡성에 대응해, 양국 IP 행정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지식재산의 사업화·거래·금융 활성화도 협력 범위에 본격적으로 편입됐다. 양국은 기술이전, 라이선싱, IP 금융과 관련한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을 단순 권리 보호 수단을 넘어 산업과 금융을 잇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IP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겨냥한 조치다.

이에 앞서 1월 4일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션창위(申长雨) CNIPA 청장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열고, 양국의 IP 정책 방향과 중점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위조상품 근절, 사용자 교류 확대, 국제 논의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등 중장기 협력 로드맵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 6번째)과 션창위(申长⾬)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청장(왼쪽 7번째)이 지식재산 최고책임자회의를 가진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김용선 처장은 “이번 MOU 체결과 악의적 상표 선점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는 중국 내에서 K-브랜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중 IP 협력 심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K-브랜드와 한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AI 기반 IP 행정과 위조상품 대응 공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보호 수준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