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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2025년 한 해 동안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만3천여 점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압수 물품의 정품가액은 4,326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번 성과는 단속 강도를 높인 결과로, 형사입건 인원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수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2010년 9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 사건이 적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6월, 위조 명품 액세서리 3만9천여 점을 압수했으며, 해당 물품의 정품가액은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유통망을 정조준한 기획수사가 ‘대형 사건 차단’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위해성 높은 위조상품 적발도 잇따랐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5월 위조 화장품 4만6천여 점(정품가액 20억원), 7월에는 위조 자동차 부품 2만3천여 점(정품가액 2.5억원)을 적발했다. 화장품·안경 등 건강 관련 품목뿐 아니라 자동차부품·전자제품 등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까지 위조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브랜드 침해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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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확산이 불러온 ‘굿즈 시장’도 위조 유통의 표적이 됐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8월, K-팝 인기에 편승해 위조 굿즈를 유통한 사례를 적발하고, 상표권자와 공조해 위조 굿즈 2만9천여 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했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 뒤편에서 위조상품이 소비자 피해를 노리고 파고드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단속 환경의 변화도 뚜렷했다. 최근 위조상품 거래가 네이버 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기반 유통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식재산처는 온라인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SNS 거래 관련 사범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천 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 시간대에 짧게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형 유통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과 탐문·잠복수사를 병행해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하며 온라인 위조 유통의 ‘도피형 판매 방식’에도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물품 수 기준으로는 장신구류(27.5%)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