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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이 2026년을 맞아 지식재산(IP)을 일본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며, 고품질 특허심사 고도화와 AI 기술 확산 대응, 해외 진출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카사이 야스유키(河西 康之) 일본 특허청장은 2026년 신년인사를 통해 2025년 JPO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일본 경제의 구조적 전환 국면에서 IP를 ‘수익 창출과 혁신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카사이 청장은 일본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과 민간 부문의 사상 최대 자본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중요한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이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성장 구조를 정착시키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IP의 보호·활용을 통해 기업의 수익력을 높이고, IP로 창출된 수익을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JPO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특허심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JPO는 심사 청구부터 권리화까지 평균 최대 14개월 수준의 심사 기간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허 문헌의 양적 증가와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발명의 복잡성 증대 등 심사 환경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만큼 심사 체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는 2025년 9월 ‘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행동계획(2025년도 개정판)’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인간 중심·보안·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특허 행정 전반의 심사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가 발명·심사·권리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특허제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제 협력 강화 역시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JPO는 2025년 10월 개최된 3극 특허청 연례회의를 계기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과 함께 각 관할권 내 AI 관련 특허법 동향을 공유하고, AI 관련 발명의 심사·처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 경쟁이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심사 기준의 조화와 정보 교류가 곧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JPO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IP 정책과 표준화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발맞춰, 특허심사 절차 고도화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 차원에서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관련 기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권리 부여 기관을 넘어, 일본 산업 전략과 기업 경쟁력의 ‘지원 인프라’로서 JPO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도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JPO는 사용자들의 IP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내 해외 진출 IP 지원 창구 설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해외 사무소에 IP 전문가 파견 ▲중소기업 및 대학의 국제출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공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46개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2026년 1월 태국과의 신규 유형 PPH 도입을 통해 일본 기업의 조기 권리 확보와 심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PPH는 한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심사된 특허출원 결과를 다른 국가에서 참고해 간소화된 절차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제도로, 해외 권리화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카사이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정보 교류를 통해 국제 IP 주무관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인사는 일본이 IP를 단순한 권리 보호 수단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환을 견인하는 ‘성장 인프라’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고품질 심사 체계 유지, AI 시대 특허행정 고도화, 해외 진출 지원 확대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JPO의 역할이 더욱 전략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