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실무 전략을 담은 안내서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 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전략’을 압축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이번 안내서를 공개하며, 특허출원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인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료는 복잡한 법령·판례 중심 설명이 아니라, 출원 단계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과 전략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해, 바쁜 CEO와 연구자들이 빠르게 핵심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내서에는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이 담겼다. 연구개발 성과가 곧바로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미 공개된 기술과의 중복’인데, 이를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과 관점을 제시해 불필요한 출원 비용과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돈이 되는 특허”의 핵심으로 꼽히는 청구범위 작성 전략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허의 가치는 결국 권리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화·수익화 관점에서 경쟁사 회피 설계를 막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청구범위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특허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제도 활용법도 담았다.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스타트업, 투자 유치 단계에서 특허 확보가 중요한 기업, 또는 시장 출시 일정에 맞춰 심사 타이밍을 조절해야 하는 기업들이 각 제도를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된다.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도 함께 정리됐다. 안내서는 국제조약을 활용한 해외특허 확보 방법을 수록해, 국내 출원 이후 글로벌 권리화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 등 핵심 시장에서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해외 권리 확보를 염두에 둔 출원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도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얇고 간결하게 구성했다”며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연구 성과가 글로벌 특허 확보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은 ‘연구성과 → 특허 → 사업화 → 글로벌 권리 확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특허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연구기관이 출원 초기부터 전략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국내 기술의 권리화 수준을 높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특허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