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포럼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1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5년 한 해 동안 IP 소송 관할 집중,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국가 IP 핵심 현안을 다뤄온 ‘IP 정책 포럼’을 2026년에도 격월 정례로 이어가는 첫 일정이다.

특히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STO)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린 포럼이라는 점에서, ‘IP 로열티(표준특허)를 STO로 민간 자본과 연결하는 방안’이 올해 첫 의제로 채택됐다. 포럼은 이광형 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수진 의원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지재위 민간위원을 비롯해 지식재산처, 서울고등법원,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지식재산 분야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음악 IP 조각투자 사례로 본 STO 가능성

첫 번째 발제에서 뮤직카우의 김지수 대표는 음악저작권을 현금흐름 중심의 금융자산으로 구조화한 조각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누적 거래액 4,000억 원을 넘어선 성과를 공유하며, 창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음악 IP의 토큰화를 통해 다수 참여자가 제도권 시장에서 유동성 있게 거래하는 구조가 마련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산업이 제작을 넘어 금융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특허 로열티 유동화 모델 제시

이어 아이피바인의 이정우 대표는 ‘AI 시대, 지식재산을 부로 바꾸는 IP Capitalism STO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동영상 표준특허(HEVC) 로열티 유동화를 통해 내부수익률(IRR) 15.4%를 달성한 사례와 음악저작권 로열티 유동화 경험을 공유하며, AI 시대에 표준특허 로열티를 STO로 발행해 민간 자본이 기술 현장으로 유입되는 금융 엔진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IP는 금융 자산으로 진화해야”

이광형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법적 권리를 넘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금융 자산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IP 로열티 기반 STO 모델이 민간 자본을 기술 현장으로 연결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IP-STO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