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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5년 한 해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심사 효율·창출 성과·상용화 활용 전반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6년 전국 지식재산권국 국장 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의 성과와 2025년 핵심 지표를 종합 발표했다. 공개된 데이터는 중국 IP 행정이 ‘양적 확대’를 넘어 속도·정확성·시장 연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심사 효율 ‘국제 최고 수준’... 특허 15개월·상표 4개월

우선 심사 효율이 눈에 띈다. 발명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20개월에서 15개월로 대폭 단축됐고, 상표 등록 평균 심사 기간은 4개월로 안정화됐다. 이는 주요 선진 관할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처리 속도다.

정확성 지표 역시 높다. 발명특허 심사·재심 사건의 종결 정확률은 95% 초과, 상표 심사·이의·평심의 추출 검사 합격률은 97% 초과로 집계됐다. 신속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창조 성과 확대... 발명특허 97만·상표 420만 건

창출 성과도 규모와 질에서 모두 증가했다. 2025년 한 해 등록 발명특허는 97.2만 건, 등록 상표는 420.6만 건에 달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중국 국내 발명특허 유효량은 500만 건을 상회,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국제 지표에서도 존재감은 뚜렷하다. PCT 국제특허 출원량은 연속 다년간 세계 1위, 헤이그 디자인·마드리드 상표 출원도 세계 상위권을 유지했다.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기증 시범 발급 4만 장 초과, 융자 신용 증진 및 라이선스 거래 150억 위안 등 신유형 IP와 금융 연계도 확장됐다.

권리 보호 촘촘... 행정–사법 연계·해외 분쟁 대응 강화

보호 체계는 전국적 인프라로 촘촘히 구축됐다.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및 쾌속 권리 구제 센터는 129개, 누적 권리 구제 사건 접수 48만 건을 기록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연동한 전(全)시스템 누적 조정 사건 45만 건으로 사법 연계도 강화됐다.

해외 분쟁 대응 지도 플랫폼 116개, 누적 지도 분쟁 4,200여 건을 통해 기업의 손해 회복 약 410억 위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 사회 만족도는 82.81점으로 상승했다.

특허 상용화 ‘가속’... 기술계약 1조 위안·질권대출 9,000억

상용화 활용 지표는 성장의 질을 보여준다. ‘특별 행동’을 통해 2,700여 개 대학·연구기관의 134.9만 건 기존 특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고, 특허 양도·허가 등기 145.8만 회로 이전 대비 48% 증가했다(대학·연구기관 105.6% 증가).

특허 관련 기술계약 금액은 1조 위안을 넘었고, 지식재산권 질권 대출 누적액은 9,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2024년 기준 특허 집약형 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13.38%로, 2020년(11.97%) 대비 상승했다. 글로벌 상위 5,000개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 가치 1.81조 달러(세계 2위), 지리적 표시 제품 연간 생산액 9,690억 위안, IP 사용료 연간 수출입액 4,000억 위안 초과 전망도 제시됐다.

공공 협력 서비스 ‘확장’... TISC 202개·PPH 86개국

공공 서비스 인프라 역시 대규모다. 국가 IP 공공서비스 플랫폼에는 400여 종 기초 데이터가 집적돼 있고, 국가급 공공서비스 기관 519개가 성(省) 단위 전면 커버를 이룬다. 혁신 주체에 대한 누적 서비스 제공 500만 회를 넘어섰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WIPO와 공동 구축한 TISC 센터 202개(세계 최대 규모), PPH 86개국 커버, 정상 외교 성과에 포함된 협력 항목 21개 등 다층 협력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중국 IP 행정이 심사 속도 단축, 권리의 질 관리, 시장 연계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대규모 창출을 유지하면서도 보호·활용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중국 IP 환경의 운영 방식과 경쟁 구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