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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일본 신문협회는 일본 내각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적재산추진계획 2026’ 수립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이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AI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기존의 법·기술·계약이라는 3대 수단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가 언론사의 보도 콘텐츠를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용자는 원문 기사로 이동하지 않고 AI가 요약·재구성한 정보만 소비하는 이른바 ‘제로 클릭(Zero-click) 검색’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 인해 언론사는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다시 보도 활동에 재투자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뉴스 생산·검증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데이터 투명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문협회는 다수의 AI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범위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권리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는 권리자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권리 행사를 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방식까지 포함해, 학습·검색·생성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현재 일본 주요 언론사는 ‘robots.txt’를 통해 AI 크롤링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단순한 기술적 설정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AI 사업자가 수집 단계부터 이용자 에이전트를 명확히 공개하고, 권리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생성형 AI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뉴스 생태계와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를 전제로 한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I 기술의 확산이 언론과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되며, ‘지적재산추진계획 2026’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 과제로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언론계의 공통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