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산업재산정보가 더 이상 참고 자료에 머물지 않고, 신사업 발굴과 기술 전략 수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조사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및 정책지원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한 '2025년 산업재산정보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재산정보가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R&D 기획과 사업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산업재산정보 활용 주체와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을 구분해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향후 산업재산정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이자 방향성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업은 ‘신사업 전략’, 대학·공공연은 ‘기술이전’에 집중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활용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기업은 산업재산정보를 주로 신사업·기술 전략 수립(49.4%), 출원 및 권리화(44.1%), R&D 방향 설정(40.6%)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상표·디자인 정보가 시장 진입 전략과 경쟁 회피 전략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출원 및 권리화(67.6%)와 기술이전·라이선싱(55.9%) 비중이 높았다. 산업재산정보를 통해 유망 연구 분야를 선별하고, 사업성이 있는 기술인지 사전에 검증하는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공공 DB 활용은 활발...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과제

 

기업과 기관 모두 정부가 제공하는 산업재산정보 공공 DB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공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동시에 단순 조회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처는 민·관 협력을 통해 전략 분석, 시장·기술 융합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재산정보가 ‘데이터’에서 ‘의사결정 도구’로 전환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전문인력·활용역량 부족, 공통된 병목

 

이번 조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문제는 전문인력과 데이터 활용 역량 부족이다.

기업은 ▲전문인력 부족(44.5%)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35.9%) ▲맞춤형 정보 부족(29.2%)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대학·공공연 역시 ▲전문인력 부족(44.4%) ▲맞춤형 정보 부족(40.8%) ▲데이터 활용역량 부족(40.5%)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정보 활용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역량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GPU·클라우드 등 전산자원과 맞춤형 데이터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도 확인됐다.

 

정보서비스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심 시장 구조

 

지식재산정보서비스기업 조사 결과, 주요 고객은 중견·중소기업(46.5%)이었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정보검색·분석 서비스(68.7%)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전략·컨설팅·가치평가(18.8%)가 그 뒤를 이었다.

 

AI 도입 현황을 보면 번역(53.5%), 검색(51.2%), 기술·시장 분석(38%), 권리화 지원(34.6%) 순으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AI 기반 특허 분석 서비스 고도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서비스기업들은 인건비 부담(62.3%), 수익구조 불안정(40.2%), 기술 도입 비용 부담(31.8%)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창업 단계 중심의 지원 정책을 사업 안정화 단계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허 데이터’에서 ‘산업 성장 인프라’로

 

지식재산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재산정보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향후에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 분야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재산정보가 단순한 권리 관리 수단을 넘어, 신사업 발굴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한 첫 공식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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