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배열은 후보 번호 순  © 특허뉴스

대한변리사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는 현 회장이었던 김두규 변리사와 전종학 변리사가 각각 후보로 등록해 2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김두규 변리사와 전종학 후보는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변리사 직역 보호와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접근 방식과 공약의 무게 중심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1번 전종학 후보 “입법 완수·AI 시대 대비... 변리사 생존 전략 제시”

전종학 후보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를 슬로건으로, 변리사 직역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 후보의 공약은 크게 네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AI 시대 변리사 가치와 직역 수호를 위해 변리사 주도의 AI-IP 가이드라인 제정과 무자격자 업무 침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둘째, 변리사 고부가가치 시장 신규 창출을 위해 변리사 중심 특허·상표 가치평가 시장 확대, 국가 R&D 사업 내 변리사 기술감사 제도 도입, IPO·기술금융 분야 변리사 인증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셋째, 입법 완수 전략으로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법안, 변리사 가치감정 근거 법안, 변리사 비밀유지특권 법안, 무자격자 감정·대리 금지 입법 등을 강조했다.

넷째, 대한변리사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무 집행 상시 공개와 회원 혜택 확대, AI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전 후보는 25년간의 실무·대외 협력 경험과 국회·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의 ‘완주형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기호 2번 김두규 후보 “침해소송대리권 회복·수가 정상화로 직역 경쟁력 강화”

김두규 후보는 ‘도약의 2년, 결실의 2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향후 2년간 변리사 직역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회복 ▲변리사 비밀유지권(ACP) 확보 ▲초저가 온라인 상표 영업행위 근절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 프로젝트 완수 ▲무자격자의 변리 업무 침해 근절 ▲변리사 등록과 협회 가입의 일원화 ▲청년 변리사 지원 확대 ▲변리사 업무 영역 확대 및 회원 권익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 집행부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대응한 변리사 직역 가치 수호와 시장 질서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직역 보호·미래 전략, 회원 선택의 시간

이번 대한변리사회장 선거는 변리사 직역 확대와 생존 전략, 소송대리권·보수체계·입법 과제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두 후보의 비전이 맞붙는 선거로 평가된다.

회원들은 안정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김두규 후보와, 입법 완수와 구조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전종학 후보 중 누구에게 향후 대한변리사회의 방향타를 맡길지 선택하게 된다.

변리사회장 선거 본투표는 오는 2월 24일(사전투표 2월 20일) 진행된다.